다만 통계상의 매물은 조금씩 늘고 있다.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시민연대를 중심으로 종부세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청와대 게시판에도 관련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 것이다.

여야가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열고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법안을 심사했다. 공무원·교원 노조의 전임자에게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데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며칠 전 한국노총에 가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야가 이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조기에 이 문제를 매듭짓기를 기대한다.

대책의 중심은 병상 확충과 추가접종·청소년 접종 시행이다. 이달에만 세 차례 발동한 행정명령을 통해 병상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기존에는 선택사항이던 재택치료를 코로나19 치료의 기본으로 설정해 입원 환자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경쟁업체의 견제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을 때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대장동 사업 이익금 분배를 약속받고 하나은행 임직원을 통해 은행의 컨소시엄 잔류를 부탁한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 경쟁관계였던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A사의 모회사 B사 측이 하나은행 측에 자산관리회사 지분 일부를 내주겠다는 조건으로 포섭을 시도하자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위기를 모면했고 이러한 약속의 대가가 6년 뒤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이었다고 보고 있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622명으로 연일 7000명대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는 역대 최다인 989명, 사망자는 62명이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7.0%, 전국 가동률은 81.4%에 이른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다음 주말이나 다다음주에는 큰 폭의 확산세 감소는 어려워도 더 이상 늘지 않는 상황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수령 논란' 당사자인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2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무고함을 법정에서 밝히겠다"며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도 "종부세 부담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를 1천만∼2천만원 더 올리겠다고 하지만 당장은 그보다 싼 전세도 소화가 안 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전셋값에 전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백신 부작용도 국가가 적극적 책임질 것”
9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최근 한 달 새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오미크론 변이가 출현하는 등 또다시 위기”라며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런 뒤 “코로나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과 함께 ‘방역 민생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며 “백신 부작용이나, 청소년 방역패스 같은 백신 접종 과정에서 국민들이 느낀 불안함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며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해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윤 후보 배우자로서 공개 활동은 언제 개시하나’라는 질문에는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이 동네는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종부세 부담이 큰 데 2주택 이상자는 종부세가 '징벌적'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라며 "고지서를 받아들고 고민하는 집주인부터, 대선 이후 상황까지 좀 더 버텨보겠다는 집주인까지 다양하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조치 강화 방안과 관련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지난해 1월 코로나19 국내 유입 이후 다섯 번째 사과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에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청탁을 받아 하나은행과 화천대유 간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취업한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의 50억원(실수령액 약 28억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됐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의 일원으로 거론된 인물 가운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컷뉴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1호 사원으로 입사해 근무하다가 올해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위로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CBS노컷뉴스 보도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 거액의 퇴직금을 곽 전 의원에 대한 대가성 자금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지난 27일 곽 전 의원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이 후보는 이어 “문제는 (김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코로나19 대응 정책에 대해 아무런 권한 없는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경제민주화에도 관심이 많으신데 ‘거짓말쟁이’가 됐다”라고도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지금 즉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재원 마련과 구체적 지원방안에 대해서 ‘선대위 대 선대위’, ‘후보 대 후보’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청원인은 "종부세가 부자세라면 부유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게 맞지 6억원이 어떻게 부자세 아파트의 가격 기준이 되느냐. 국민의 일상생활이 무너질 정도의 세금은 약탈이고 벌금이며 재산몰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