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전 의원의 구속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는 다음달 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윤 후보에 대해선 “윤 후보는 김 위원장 뒤에 숨지 말고 김 위원장의 ‘당선 조건부 손실보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당하게 입장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는 데 그쳤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준비된 회견문을 읽어나가던 그는 김 위원장 관련 대목이 나오자 고개를 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 후보는 “(100조원 지원에 동의했던) 김 위원장이 ‘여야가 합의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발을 뺐다. 도대체 진심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며 “앞에서는 한다고 하고, 뒤에서는 안 한다고 한다. 국민의힘의 전매 특허냐”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열고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법안을 심사했다. 공무원·교원 노조의 전임자에게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데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며칠 전 한국노총에 가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야가 이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조기에 이 문제를 매듭짓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18~49세를 대상으로도 추가접종을 실시하고 다음달 20일부터 기본접종 후 6개월의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을 이용할 때 기본접종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 밖에도 영화관 실내취식 시범운영 중단, 요양병원·시설 미접종 종사자의 환자 접촉 업무 배제, 추가접종자만 경로당·노인복지관 이용 허용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식당, 카페의 미접종자 인원을 줄이는 방안, 또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채택되진 않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시설 중심의 관리대책뿐만 아니라 일상공간 어디에서든지 사람 간에 접촉을 줄이는 거리 두기가 실천되는 게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작 거리 두기 조치는 없었다. 국민 불편과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이유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지난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심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다시 논의를 거쳐 이번주 안에 후속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며 추가 논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내년 보유세를 계산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증가율 상한을 낮추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 또한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준금리 1%대 시대에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일부 다주택자들이 세금 득실을 따지며 매도 여부를 저울질했지만 매수자들의 자취를 감추면서 '버티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지금 즉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재원 마련과 구체적 지원방안에 대해서 ‘선대위 대 선대위’, ‘후보 대 후보’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가 기자회견을 연 건 손실보상 이슈와 관련한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의 일보 후퇴를 역공의 기회로 잡아 챈 모양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건 50조원 투입 공약으로는 부족하다. 집권하면 100조원대 투입을 검토해야 할 것”(지난 7일 언론 인터뷰) 등 ‘소상공인 100조 지원’드라이브를 걸던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이 후보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4자 회동을 하자”고 제안하자 9일 한 발 물러섰다.

반면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3단지 전용 59.9236㎡는 지난 10일에 5층이 신고가인 15억원에 팔리면서 이 주택형에서 처음으로 15억원을 찍었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다시말해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돼 온 것이다.

대책의 중심은 병상 확충과 추가접종·청소년 접종 시행이다. 이달에만 세 차례 발동한 행정명령을 통해 병상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기존에는 선택사항이던 재택치료를 코로나19 치료의 기본으로 설정해 입원 환자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전날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도 전격 취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대신 부동산 세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위를 구성해 당내 논의 과정을 거치면 현 정부 임기 내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래서 ‘보여주기식’ 특위에 그칠 것이란 얘기도 있다.

김씨는 ‘윤 후보 배우자로서 공개 활동은 언제 개시하나’라는 질문에는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청원인의 게시글은 지난 26일 올라와 사흘이 안 돼 9천7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며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해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컷뉴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1호 사원으로 입사해 근무하다가 올해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위로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CBS노컷뉴스 보도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 거액의 퇴직금을 곽 전 의원에 대한 대가성 자금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지난 27일 곽 전 의원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대장동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수령 논란' 당사자인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2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무고함을 법정에서 밝히겠다"며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건수 기준)은 지난 9월 2천702건으로, 2019년 3월(2천282건)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한 데 이어 10월 거래량도 현재까지 신고물량이 2천292건에 그쳐 전월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11월 계약 신고건수는 현재까지 502건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