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중개업소 대표는 "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매수자가 무조건 실입주를 해야 하다 보니 일부 급매물이 나왔던 게 싸게 거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정규직인 근로자가 만 3년 일하고 퇴사한 경우는 마지막 1년간 80% 이상 출근했더라도 15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3년 이상 근속자에게 매 2년에 1일이 가산되는 연차도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연차와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현재 수준의 대책으로는 실질적인 유행 억제와 위중증·사망 규모 감소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곧장 효과를 내긴 어렵다며 시민들의 ‘자율적 거리 두기’에 기대는 상황이다.

마포구 아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일부 집주인들이 보유세와 이자 부담이 커지다 보니 '전세를 월세로 돌리겠다', '전셋값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최근 임대물건이 쌓이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당장 12월에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급한 물건도 소화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당장 종부세로 인한 임대료 상승 우려는 없다"고 진단했다.

정부와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해 불가론을 굳힌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하락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대출 규제 등 정부정책 효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를 완화하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지금 즉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재원 마련과 구체적 지원방안에 대해서 ‘선대위 대 선대위’, ‘후보 대 후보’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김만배씨에 대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병채씨에게 지급된 퇴직금 50억원을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보고 뇌물공여 혐의를 적시했지만, 이후 구속 과정에선 이 혐의를 뺐다. 수사팀은 의혹이 제기된 시기인 2015년 곽 전 의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다는 점에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뇌물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해 지위를 악용했다는 논리의 알선수재 혐의 적용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준비된 회견문을 읽어나가던 그는 김 위원장 관련 대목이 나오자 고개를 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 후보는 “(100조원 지원에 동의했던) 김 위원장이 ‘여야가 합의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발을 뺐다. 도대체 진심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며 “앞에서는 한다고 하고, 뒤에서는 안 한다고 한다. 국민의힘의 전매 특허냐”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경인여대 서진형 교수는 "최근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커진 상태에서 대출 규제·금리 인상 등 잇단 악재로 인해 매수·매도자간 힘겨루기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서로 호가 격차가 커지면서 거래 절벽에 따른 신고가도, 신저가도 동시에 나오는 혼돈 양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거래량도 급감했다.
이 후보는 회견에서 “저는 ‘100조원 지원’ 제안에 동의하면서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하자고 이미 밝혔다”며 “방역 조치 강화는 또다시 소상공인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통계상의 매물은 조금씩 늘고 있다.
기준금리 1%대 시대에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일부 다주택자들이 세금 득실을 따지며 매도 여부를 저울질했지만 매수자들의 자취를 감추면서 '버티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간강사라는 건 전공 이런 걸 봐서 공개채용하는 게 아니다. 어디 석사과정에 있다, 박사과정에 있다, 이러면 (채용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겸임교수라는 건 시간강사”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어 “무슨 채용 비리라고 하는데 이런 자료를 보고 뽑는 게 아니다”라며 “그런 현실을 잘 보시라”고 했다.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시민연대를 중심으로 종부세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청와대 게시판에도 관련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
우체국에서 분류되는 종부세 고지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 다주택자 "집 팔아야 하나" vs 매수자 "급할 것 없다"
종부세 과세와 금리인상이 한꺼번에 터진 지난 주말 서울 아파트 시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내년 보유세를 계산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증가율 상한을 낮추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 또한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역시 같은 날 올라온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철회해 달라'는 청원 글에는 현재까지 500명 가까이 동의한 상태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긴 하지만, 정규직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규직·계약직 모두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 이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다만 1년 다음날(366일)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연일 각을 세우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누구나집 추진 지자체 간담회’에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누구나집’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했는데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이 상당히 소극적이었다”며 청와대 참모진을 비판했다.

대책의 중심은 병상 확충과 추가접종·청소년 접종 시행이다. 이달에만 세 차례 발동한 행정명령을 통해 병상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기존에는 선택사항이던 재택치료를 코로나19 치료의 기본으로 설정해 입원 환자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청원인의 게시글은 지난 26일 올라와 사흘이 안 돼 9천7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지난달부터 시세보다 1천만∼2천만원 낮춘 급매물이 일부 나와 있지만 거래가 잘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자 부담이 더 커질까 봐 우려하는 집주인들은 많지만, 어차피 매수자가 없어 거래가 안 되다 보니 호가를 더 낮출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주택매매시장은 주요 지역에서 가격 하락 사례가 확산하는 등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며 “하향세가 착근되도록 지금까지의 정책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라디오에 출연, “최우선 과제는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라며 “정책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