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청와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요구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결국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 후보는 “계속 설득할 생각”이라고 밝혔지만 차기 정부로 공이 넘어가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했지만 코로나19 유행 확산세가 이어지자 일상회복 중단이라는 ‘비상조치’ 카드를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방역조치 강화 방안과 관련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지난해 1월 코로나19 국내 유입 이후 다섯 번째 사과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에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주택매매시장은 주요 지역에서 가격 하락 사례가 확산하는 등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며 “하향세가 착근되도록 지금까지의 정책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라디오에 출연, “최우선 과제는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라며 “정책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간강사라는 건 전공 이런 걸 봐서 공개채용하는 게 아니다. 어디 석사과정에 있다, 박사과정에 있다, 이러면 (채용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겸임교수라는 건 시간강사”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어 “무슨 채용 비리라고 하는데 이런 자료를 보고 뽑는 게 아니다”라며 “그런 현실을 잘 보시라”고 했다.

김씨는 이날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허위 이력과 관련 청년들의 분노 여론이 있는데 사과 의향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안정, 정책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불가 입장을 못 박았다. 다만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지 중개업소 대표는 "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매수자가 무조건 실입주를 해야 하다 보니 일부 급매물이 나왔던 게 싸게 거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의 중심은 병상 확충과 추가접종·청소년 접종 시행이다. 이달에만 세 차례 발동한 행정명령을 통해 병상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기존에는 선택사항이던 재택치료를 코로나19 치료의 기본으로 설정해 입원 환자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내년 보유세를 계산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증가율 상한을 낮추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 또한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김씨는 ‘윤 후보 배우자로서 공개 활동은 언제 개시하나’라는 질문에는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열고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법안을 심사했다. 공무원·교원 노조의 전임자에게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데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며칠 전 한국노총에 가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야가 이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조기에 이 문제를 매듭짓기를 기대한다.

이날 오전 선거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50조원 넘어 100조의 기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집권시 코로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대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당과) 협상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다”고 말한 것이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 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 개발 등 교통 호재가 많은 노원구 월계동 한진한화그랑빌 전용 139.08㎡는 지난 15일 13억5천만원(11층)에 거래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가(12억8천만원) 대비 7천만원 뛴 것이다.

그러나 수사팀은 수사 초기 김만배씨와 곽 전 의원 간 '영향력 행사 청탁과 이익금 분배 사전 약속'이 있었다고 보고 퇴직금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병채씨 계좌를 동결했다. 컨소시엄 구성 실무자이자 성남시 관계자들과 긴밀한 관계라고 지목된 하나은행 이모 부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수차례 진행했고, 지난 17일에는 곽 전 의원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하나은행 포섭을 시도했다고 파악된 B사의 실무자도 최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국회에서 노동자 권익을 높이는 법안이 부쩍 논의되는 것은 내년 3월 대선과 무관하지 않다. 이재명 후보는 노동 분야 주요 공약으로 타임오프제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내세웠다. 여기에 윤석열 후보도 두 제도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공공기관 운영의 합리화와 투명화를 꾀할 수 있는데, 경제계는 이사회 기능이 왜곡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초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이 법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이 자세를 바꾼 만큼 여야는 관련 논의를 서둘러 진전시켜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도 대선을 앞두고 이슈로 부상했다. 국회에는 모두 5개의 관련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지난 16일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약 60%에 해당하는데도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기본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1989년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됐고, 1999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분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그동안 20여년이 지나고 사회·경제가 발전한 만큼 노동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을 모색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면 큰 혼란이 빚어진다고 우려한다. 이들 사업장이 법이 요구하는 경제적·행정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영세 사업장의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부작용이 최소화하도록 실태 조사를 한 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확보해나가야 할 것이다. 대선은 모든 사회적 이슈들을 제기하고 그 해법을 찾는 장이 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더 이상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남겨서는 안 된다. 선진국의 기준에 맞춰 노동개혁법을 통과시킬 좋은 기회다. 여야는 충실한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선진적인 노사 협력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수사팀은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경쟁업체의 견제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을 때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대장동 사업 이익금 분배를 약속받고 하나은행 임직원을 통해 은행의 컨소시엄 잔류를 부탁한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 경쟁관계였던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A사의 모회사 B사 측이 하나은행 측에 자산관리회사 지분 일부를 내주겠다는 조건으로 포섭을 시도하자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위기를 모면했고 이러한 약속의 대가가 6년 뒤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이었다고 보고 있다.

역시 같은 날 올라온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철회해 달라'는 청원 글에는 현재까지 500명 가까이 동의한 상태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며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해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종부세가 워낙 많다 보니 미리 각오는 했지만 막상 설마 했다가 고지서를 받아보고 당황하는 집주인들도 눈에 띈다"며 "당장 매물로 내놓겠다고 하진 않는데 고정 수익이 없는 은퇴자들은 매도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어서 점차 급매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