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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제도 개편…조사기간 19개월→1년으로 단축
광교와 10여㎞ 거리 호매실
전철 연장 가장 큰 수혜
인천서 서울 횡단 GTX-B와
제2경인선 광역철도도 탄력
◆ 빗장풀린 예타제도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정부가 도입 20년 만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하면서 수도권 지역은 그동안 종합평가 점수를 끌어내린 지역균형발전 평가 항목이 아예 사라지고 경제성·정책성 평가 비중이 높아진다. 이전에 없었던 지역주민의 사업 수요도 평가 항목이 추가되면서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구간 연장을 비롯해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제2경인선 광역철도 등 수도권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는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예타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예타 선정 사업(3월 말 기준)으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과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 등 12개를 공개했다. 이들 사업은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 예타 기준을 통해 심사받는 첫 사업들이 된다.
새롭게 바뀐 예타 제도에서 주목할 부분은 예타 기간이 1년 내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다음달 1일부터 예타 조사 기간을 현행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예타 재요구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 재기획이 필요한 경우 철회나 반려를 적극 허용하는 한편, 예타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 주무부처의 사전 준비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 규모가 도로의 3~4배에 달하는 철도는 예타 기간을 1년6개월로 정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타 평가에서 가중치 항목이 변화하는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평가 항목 비중을 이원화해 수도권 사업 평가 시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빼게 만든 건 큰 변화다. 예타는 첫 번째로 비용과 편익을 먼저 따지는데, 보통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면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나 비용이 더 크더라도 정책적으로 중요하거나 비경제적인 가치가 충분하다면 이 모든 걸 고려한 '종합평가'를 통해 사업을 통과시키기도 한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SOC 사업에 대해 종합평가를 할 때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25~35% 등 가중치를 뒀다. 새 제도에 따르면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30~40%로 5%포인트 강화하지만 수도권 사업 평가에선 이 항목이 아예 빠진다. 그동안 감점 요소로 작용했던 지역균형발전 평가가 빠지면서 수도권 사업은 예타 통과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지역균형발전 점수가 사라지면 종합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며 "종합평가는 경제성도 보는데, 경제성 중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수요다. 인구가 많으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편익보다 비용이 현격하게 높으면 종합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도 기존과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며 "편익보다 비용이 미약하게 높은 사업에 한해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도권은 경제성 가중치가 60~70%다.
이 종합평가는 기재부 내에 앞으로 설치할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할 예정이다. 분과위 위원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민간 위원 2명, 조사 기관 PM 1명, 외부 전문가(위촉 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이는 그동안 종합평가를 따로 하지만 경제성 외에 다른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전체 종합평가 위원 10명 중 7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성 분석 연구진이라 종합평가와 비용편익 분석에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의 노선 연장이 예타를 통과해 확정되면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함께 향후 주변 집값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수원 호매실 일대에는 약 4만가구의 아파트 등 주택이 밀집해 있다. 광교신도시와 불과 약 10㎞ 거리이지만 대중교통수단이 제한적이고 신분당선 연장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집값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호매실동 S공인 관계자는 "똑같은 전용면적 84㎡가 광교신도시에 비하면 절반 가까이 가격이 저렴하다"며 "대중교통 프리미엄이 낮기 때문인데 앞으로 전철이 연장되면 가격 격차를 많이 좁힐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호매실에 이어 이번 예타 제도 개선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볼 곳은 인천이다. 인천에서 서울을 횡단으로 가로지르는 GTX B노선이 탄력받는 동시에 종단으로는 인천 서남부와 서울 동부, 경기 남부권을 연결하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출퇴근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은 "연수구에서 30분대, 남동구에서 20분대에 서울로 이동할 수 있는 인천 교통혁명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제2경인선은 인천역에서 구로역까지 총 37.18㎞ 구간으로 구성된다.
■ <용어 설명>
▷ 종합평가(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 경제성·정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를 계량화한 수치로 경제성에서 평가할 수 없는 사회적 가치도 반영한다. 비용 대비 편익(B/C)이 1을 넘지 못하더라도 AHP가 0.5 이상이면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B/C 분석에 연동되는 경향성이 강해 2015년 이후 B/C가 0.9 미만인데 AHP 0.5 이상을 받은 사업은 단 한 건에 불과했다.
[이지용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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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3일 서울 동작구 서울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2019 서울시 기능경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자동차차체수리 경기를 하고 있다.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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