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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김미나 씨 진술 신빙성 부족"[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 조모씨가 낸 소송을 취하시킬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50)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지난해 10월 징역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163일 만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원신)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행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강용석 변호사. [뉴시스]
강 변호사는 2015년 1월 김미나씨 남편이 자신과 김씨의 불륜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그해 4월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찍어 법원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조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조씨 도장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남편에게 소 취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말해 이를 믿었다"고 주장했다. 소 취하 문제를 두고 김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조씨가 '(소 취하)할 테면 해보라'는 말을 했고 이를 소 취하에 동의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강용석 변호사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의 말은 소 취하 권한을 위임한다는 뜻이 아니라 다툼 중에 내뱉은 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도 이런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김미나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해 강 변호사에게 미필적으로도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 취하를 절실히 원했던 김씨가 남편과의 대화 내용을 '취하에 동의한 것'이라고 유리하게 생각하면서 강 변호사에게는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변호사와의 합의가 결렬된 다음 날 조씨가 소 취하에 응했다는 것이 이례적임에도 법률가로서 부주의하게 김씨의 말만 믿은 잘못은 있다"며 "미필적 고의까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범행을 자백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강 변호사의 가담 정도를 높임으로써 자신의 가벌성을 낮추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도도맘' 김미나씨는 앞서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은 확정됐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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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의 이번 조처는 그리스의 구제금융 '졸업'에 대한 후속 조처 성격입니다.
그리스는 작년 8월 구제금융에서 벗어났지만 유로존에 약속한 개혁을 이행하지 않아 유로존의 부채 경감도 지연됐습니다.
유병수 기자(bjor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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