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한창민 부대표, 15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한국당의 의회민주주의 유린, 사법·정치개혁에 대한 국민 요구 걷어차.. 여야4당, 오늘 반드시 패스트트랙 지정 이루어 낼 것"

윤소하 원내대표, "한국당에 의해 난장판된 국회, 거짓선동도 모자라 국회의장 감금과 모욕까지.. 제발 국회에서 일 좀 하자“

한창민 부대표 “자유한국당, '아우슈비츠' 비유하며 박근혜 석방 청원.. 민주주의와 국민기만을 넘어 인간에 대한 지독한 모독”

일시: 2019년 4월 25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관련)
자유한국당에 의해 의회민주주의가 철저히 유린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에게 폭언을 퍼붓고 정당한 의사절차를 가로막는 폭거가 버젓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라는 사법개혁·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오로지 자기 기득권에만 혈안이 되어 행패를 부리며 걷어차고 있습니다.

사시미칼에 이어 김일성 유훈까지 운운하며 의회의 품격을 저질스러운 색깔론으로 짓밟고 있습니다. 당 대표는 대권에 눈이 멀어 보수 지지층 결집에만 열을 올리고 의원들은 차기 총선 공천에 눈이 멀어 할리우드액션에 온몸을 던지는 사이에, 민생법안들은 국회 구석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회를 이런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두 개의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여야4당은 반드시 이루어 낼 것입니다.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20대 국회의 사명이고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려야합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한국당 농성 관련)
이럴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이성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지난 이틀간 국회는 자유한국당에 의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엄연히 국회법에 보장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마치 불법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회의장을 틀어막고 그것도 모자라 국회의장실까지 난입하여 결국 국회의장이 병원에 실려 가게 만들었습니다. 

선거제도와 권력기관 개혁은 민심을 제대로 받들고 부정부패를 청산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의해 논의가 시작되었고, 오랫동안 국회에서 숙의를 거듭해 왔습니다. 한국당은 이 논의에 함께할 기회가 있었지만 오직 반대만 일삼아왔으며, 지금에 와서는 국회를 마비시키고 20대 국회를 전면 보이콧할 것이라는 대국민 겁박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정치개혁도 반대 사법개혁도 반대, 그렇다면 한국당은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패스트트랙 지정이 논의의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왔지만 한국당은 '국민도 모르는 선거법', '국민사찰 공수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몽니이며 아집입니다. 한국당의 저열하기 이를 데 없는 몸부림에도 오늘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의 패스트트랙 열차는 출발합니다. 

선거법과 권력기관 개혁 외에도, 지금 국회에는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당장 오늘, 강원도 산불과 미세먼지 추경이 국회에 제출되고, 고교무상교육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 도처에 있습니다. 가뜩이나 일하지 않는다고 비판받는 국회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성을 되찾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제발 일 좀 합시다.

■ 한창민 부대표

(자유한국당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청원) 
어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등 국회의원 70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측이 형집행정지 신청을 하자마자 석방 목소리를 낸 후 일주일 만입니다. 기결수가 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청원을 한다는 것은 법과 국민을 우습게 보는 자유한국당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국민을 무시하며 석방을 촉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내용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이들은 `건강이상설`을 넘어 나치와 아우슈비츠를 언급했습니다. “나치 당시 아우슈비츠를 묵인했던 저들의 편견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잔인한 폭력을 묵인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이나 한 치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정파괴와 국정농단에 대한 수감을 나치의 강제수용과 아우슈비츠에 비유하다니, 참으로 가증스럽고 역겨운 주장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국민기만을 넘어 인간에 대한 지독한 모독입니다. 생체실험 등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당한, 150만에 이르는 희생자들과 그 아픔을 기억하는 인류를 조롱하는 추악한 말장난입니다.
 
아무리 정치가 막나가더라도 지켜야할 선이 있습니다. 정치인에 앞서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그 주변의 극렬세력들은 이미 그 선을 한참 넘어서고 있습니다. 5,18, 세월호, 그리고 아우슈비츠까지, 이 모든 망언을 하며 인간성의 상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둘러싼 일련의 `망언정국`은 권력에 대한 탐욕이 인간을 어디까지 추락시키는지 보여줍니다. 매우 위험한 `정치병리현상`입니다. 자유한국당과 70인의 의원들에게 강력히 경고하고 촉구합니다. 당장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십시오. 만일 반성과 사죄가 없다면, 해당 정치인들은 앞으로 상식 있는 사람들에게 인간 취급 받기 힘들어 질 것입니다.

2019년 4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