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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20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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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키맨' 윤중천 예상 밖 구속영장 기각...검찰 수사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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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야용형
 조회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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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인물인 윤중천 씨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사흘 만에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윤 씨의 개인비리 혐의를 별건 수사로 보고 구속할 만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윤 씨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앞으로 김 전 차관 수사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각]
검은 정장 차림의 윤중천 씨가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섭니다.
지난 17일, 개인비리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지 사흘 만입니다.
[윤중천 / '김학의 사건' 핵심 인물 : (영장 기각됐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합니다. 심경만 말씀해주시죠.) ……. (김학의 前 차관에게 돈 얼마 주셨습니까?) …….]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이 윤 씨에 대해 사기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 수사단이 출범한 배경과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윤 씨의 혐의 내용을 고려할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와 영장심사 과정에서 윤 씨가 보인 태도를 고려하면, 체포시한인 48시간을 넘겨 구속해야 할 만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을 수사해야 할 검찰 수사단이 '별건 수사'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윤 씨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김 전 차관 의혹을 밝히는 과정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윤 씨가 소환조사에 불응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을 우려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지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만큼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 수사단은 윤 씨가 강원도 홍천 골프장 인허가를 내준다며 수십억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사기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인물인 윤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김 전 차관에 관한 수사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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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는 연관 짓지 말아 주세요.”
최근 무인 편의점에 대한 취재를 위한 자료 요청과 질문에 부담을 느낀 A 편의점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B 업체는 “해당 부서에서 무인 점포 사업이 외부에 많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정보 공개 자체를 꺼리기까지 했다.
최근 편의점 업계는 기술 발전에 따라 이를 현장에 접목시킨 무인 점포와 하이브리드형 매장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일부 점포에 한정한 테스트 성격이지만 검증을 받은 후에는 점포가 빠르게 늘 수 있다.
유통 산업은 소비자 접점을 넓게 확보하고 있다. 신기술을 적용하고 테스트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실제 편의점 업체는 물론 이마트·롯데마트 등 유통업계는 무인 매장 외에도 매장 안내 로봇, 자율주행 카트, 셀프계산대 등 다양한 기술을 테스트하거나 실제 매장에서 적용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기자들을 초청해 시연하는 등 홍보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다. 실제 사업 내용을 숨기듯 한다. 무인 매장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한 의도이고, 이는 곧 일자리 확대를 주요 국정 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 기조와 반대된다는 인식이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A 업체 관계자는 “소비자 편의와 점주들의 매장 관리 효율화를 위해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투자를 단행, 미래형 매장을 구축했다”면서 “그러나 자칫 오해를 받을까 우려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B 업체 관계자는 “미국의 무인 매장 '아마존 고' 오픈 소식에는 열광하면서도 유독 국내 업체들의 미래형 매장에는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것 같다”고 푸념했다.
편의점 업체들은 무인 매장 등 스마트 점포 이슈를 일자리 감소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점포 운영을 위한 인력이 필요하고, 단순 작업을 줄여 근무자의 업무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세계 최초로 '무인 편의점' 콘셉트를 도입한 세븐일레븐 시그니처는 규정에 따라 점포당 최소 3명 이상 직원을 고용하도록 했다.
일부에서 자동화·무인화로 인해 노인층이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여 사회적 소외를 받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발표한 '2017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의 생활 서비스 이용률은 일반 국민 평균 수준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59.9%에 그쳤다. 70대 이상은 25.1%로 더욱 낮아진다.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가 무인 점포에 적응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점포의 디지털화는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다. 은행 지점에 텔러가 줄고, 열차 예매 창구에도 사람이 감소했다. 인터넷 뱅킹, 온라인 예약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무인 매장만 탓할 일이 아닌 것이다.
물론 무인 점포가 점주의 경영 효율은 높이는 가운데 일부 일자리 감소가 이어질 개연성은 있다. 그러나 기업은 이윤 추구가 핵심 가치다. 정보기술(IT) 투자로 효용성을 높이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이를 택해야 한다. 해외 경쟁자들은 유사한 방식을 도입하는데 국내에서만 기업의 고용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산업 경쟁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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