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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소관 부설주차장 40곳 중 11곳은 전체 주차면수 대비 일반이용자가 사용가능한 주차공간이 절반도 안 돼 ...교육연구정보원 및 개포도서관 부설주차장은 조례에서 규정한 일반이용자 주차공간 확보율 40%도 안 지켜[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관할 부설주차장이 사실상 직원 전용 주차장으로 전락해 민원인과 도서관 이용자들의 불만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교육청 본청 및 직속기관 부설주차장 40곳 중 일반이용자가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전체 주차면수 대비 절반 이하인 곳은 총 11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및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은 보유중인 부설주차장 주차공간의 40%를 일반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러나 올 3월 기준 교육청 본청 및 직속기관 중 일반이용자들이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전체 주차면수 대비 과반 이상 확보해둔 곳은 총 29곳(72.5%)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1곳의 기관들은 일반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주차면수 확보율이 50%에 미치지 못했으며, 이 중 2곳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40%의 확보율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조상호 의원은 “현재 교육청 및 직속기관들은 소속 직원들에게만 부설주차장 정기주차권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며 “교육청 및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을 고려하지 않고 직원만을 위한 정기주차권 발급을 남발하고 있기에 민원인과 도서관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교육청 소관 부설주차장의 월 정기주차 사용료를 주차장 급지와 관계없이 전부 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청의 경우 청사 부설주차장의 월 정기주차 사용료를 17만5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육청 부설주차장 정기권 사용료는 서울시의 1/6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해당 조례에 의하면 부설주차장 정기주차는 소속 공무원에 한하여 월단위로 이용 가능하다.
게다가 서울시청의 경우 본관 청사 및 서소문별관 청사의 주차면수는 각각 101면 및 66면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정기주차권 요금할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 정기주차권을 사용하는 사례도 8건에 그치고 있다. 반면 교육청 본청 주차장은 정기주차권 이용자가 94명으로 총 주차면수의 56.3%에 육박한다.
조상호 의원은 “교육청 소관 부설주차장은 엄연히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육청 및 도서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주차난에 허덕이는 반면 소속 공무원들은 주차특혜 누리고 있다”며“이런 조치는 당초 공영 유료주차장의 운영 취지인 주차난 해소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부설주차장 정기주차권 발행 규모를 축소하고 정기주차 요금도 서울시에 맞게 상향하여 교육청과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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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hild drinks water from a gutter during floods due to heavy rains in Pemba, Mozambique, Sunday, April 28, 2019. Serious flooding began on Sunday in parts of northern Mozambique that were hit by Cyclone Kenneth three days ago, with waters waist-high in areas, after the government urged many people to immediately seek higher ground.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were at risk. (AP Photo/Tsvangirayi Mukwaz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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