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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요진 측 '기부채납 무효 확인청구' 상고심 기각
2년여 이어진 행정소송 고양시 승리로 마무리
고양시 "기부채납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성기 정재훈 기자] 경기 고양시 백석동 Y-CITY 내 학교용지와 업무빌딩 기부채납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요진개발이 고양시를 상대로 낸 기부채납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고양시가 최종 승소했다. 고양시가 용도 변경 관련 기부채납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함에 따라 요진개발 측의 기부채납 이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25일 요진개발 측이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부관 무효 확인 청구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10월부터 2년여에 걸쳐 이어진 행정소송이 마무리됐다.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2010년 유통업무시설 용도인 백석동 부지를 주상복합용지로 용도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전체 11만113㎡가운데 절반 가량인 5만4618㎡를 기부채납 받기로 요진개발과 협약했다.

당시 부관(附款·부가 약관)으로 업무용지 제공, 업무용지에 업무빌딩 조성, 초과수익의 50% 공공기여, 학교용지에 자사고 설립 등 4가지 조건이 있었다. 요진개발은 2012년 4월 ‘최초 및 추가협약서 이행’을 조건으로 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2016년 9월 Y-CITY 복합시설 준공 때까지 약속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았다.

요진개발은 2016년 10월 고양시장을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부관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주상복합시설의 수익성을 제한한 정도의 기부채납 부관은 요진개발의 사업 본질을 훼손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최초 및 추가 협약에서 정한 기부채납의 유효함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애초 요진개발과 약속한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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