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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9-0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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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특혜,특채를 제거해야 공정사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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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민자단
 조회 : 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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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권리를 주고 특별혜택을 주고 특별채용도 해주는 등 예외저긴 특별대우들이 횡행하고 나면
파이pie는 깨어지고 자가져서 특별하지 못한 서민드리 나눌 목시 업서진다.
사회공정성의 유무는 분배 측면의 건전성 유무로 화긴되는데 건전한 분배란 무어실까?
가려보자면,
1. 구성원 전체의 합의에 의한 분배일 것
2. 분배결과의 최소갑시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분배일 것
3. 개인별 노력의 성과가 반영되는 성과급과 균등급의 합성된 분배일 것
현재 위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척도는 민자단 시ㅅ템minjadan-system 에서 유일하게 제공할 수 있다.
전체 국민이 민자단 회원이 되면 민자단은 척도의 제시에 머물지 아니하고 실생활의 분배를 담당하게 된다.
특권,특혜,특채를 방치한 채로 공정사회를 말하는 거슨 소김수이다.
공정사회를 원하는 척 말만하고 내심 공정사회를 가로막는 태도인데
공정사회는 특권,기득권등을 제거해야만 공정분배할 전체의 파이pie가 확보된다는 사시를 알기에
오히려 특권과 기득권을 방치하여 전체의 파이가 축소되도록 하므로써
결국 자신들에게 거북한 공정사회가 실패되도록 한다는 속셈을 가진 거시다.
요즈음 대통령으로부터 새삼 제기된 '공정사회'화두가 반갑다.다만,
민자단의 원리조차 깨우치지 못한 정략적 수사rhetoric의 결과가 눈에 선하여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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