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공지사항 > 서혜란 국립중앙도서관장, 공직자 재산공개에 13억여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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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부산저축은행의 캄코시티 사업 관련 6,700억원 채권 회수의 키맨으로 꼽히는 현지 개발사 월드시티의 이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을 이 대표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28일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현 단계에서 곧바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행태를 보인 점은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범죄사실과 본건 구속영장청구서 범죄사실이 사실관계 구성이나 법률적용에서 상당한 정도로 다른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구속영장청구서 기재 주요 범죄혐의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피의자의 형사책임 정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수사 진행 경과 및 수집 증거의 내용, 피의자 측과 수사의뢰기관 측과의 국내외 법적 분쟁 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심사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단 입장을 내놨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범죄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체포영장 발부 후 확인된 거액의 추가 범죄사실도 포함되어 있다”고 법원의 기각 사유를 두고 반박했다. 이어 “(이 대표는) 부산저축은행 예금주 등의 피해회복 등에 사용될 부동산 등 자산을 빼돌린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하다”며 “수사 직후 해외로 도주하여 실질적으로 강제송환되기 전까지 1년 이상 도피생활을 했다”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신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던 월드시티(지분율 부산저축은행그룹 60%, 이상호씨 40%)의 대표다. 그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2,369억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추진했다. 부산저축은행 고위 임원진과 광주일고 고교동문인 그는 자신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은 채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0년 미국발 경제위기 속에 캄코시티는 분양에 실패하면서 공사가 중단되고 사업이 좌초됐다. 설상가상으로 부산저축은행은 캄코시티를 비롯한 과다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하고 말았다.

부산저축은행 파산 관재인이 된 예보는 피해 예금자·투자자들의 구제를 위해 채권 회수에 나섰다. 당시 예보는 파산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인수해 예금자보호 한도액인 5,000만원 이하 피해자들에게는 보상해줬다. 하지만 3만8,000여명에 달하는 5,000만원 이상 예금자나 후순위 채권자들은 피해금을 보전받지 못한 상태다.

월드시티는 현재 캄보디아에 신도시 사업 투자와 관련해 약 70㏊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씨는 채권회수에 비협조로 일관하며 2014년 2월에는 예보가 관리하는 지분 60%를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예보는 지난 7월 월드시티와 진행해온 주식반환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으며, 8월 초 캄보디아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소송이 지속되며 월드시티로부터 받아야 할 예보 측 채권은 원금에 지연이자를 더해 6,700억원으로 불어난 상황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