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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5-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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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암벽타기만 등산인가 ? 다른 길도 차자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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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민자단
 조회 :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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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IP와 결과의 신뢰도 그리고 해법.
가인블루2012-05-20 23:48:06 (**.**.188.248)
1.동일 IP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동일 IP가 뭐가 문제냐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조사무실, 같은 회사의 화이트칼라 당원, 가족, 등등의 사유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데요. 억울한 면도 있고, 그것을 악용하는 면도 있는 동전의 양면 같고 야누스의 반쪽 얼굴이기도 한 게 동일IP입니다. 온라인투표에서는 어떤 방법을 써도 계획적인 대리투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있다면 공유해서 당의 선거 제도로 녹여봅시다.
억울해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악용한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것을 악용한 분들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거지 정말 정당하게 동일IP에서 투표한 것은 문제 되지 않다고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노사모를 비롯해서 각 종 온라인투표를 10년간 해 왔지만 대리투표 때문에 인증번호 발송이라는 제도도 생기고 그래도 안 되니 한 개의 IP에 유효 투표는 1 개만 인정하는 최후 수단까지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당 비례 순번 투표는 모든 빗장을 다 열어둔 셈입니다. 인정 할 건 인정하자고요. 대리투표가 완벽하게 가능한 온라인 투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단체는 수 많은 방법을 고안해왔습니다.
2.온라인 투표에서 투표 용지는?
1)'1번 아무개 2번 이무기'라는 기표 페이지가 아닌 IP가 투표 용지입니다. 왜냐면 1인 1표라는 평등선거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1개의 IP엔 단 한 명만 투표를 해야 하므로 한 개의 IP를 통해 여러명이 투표한 것은 결과론적으로 투표 용지에 여러개의 기표가 된 것이므로 모조리 무효입니다. 한 개의 IP에 몇 개까지를 유효 투표로 할 것인지를 정하지 않았다면 평등선거의 원칙에 의해 무효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나요?
3.적용 사례
1)노사모에서는 온라인투표 때마다 이 동일IP라는 대리투표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 왔고, 저의 제안으로 하나의 IP에 1개만 요휴투표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간 불거진 동일IP의 대리투표 문제로 다들 동의했습니다.
2)참여당 경남도당 위원장 보권선거에서 제가 선관위원였는데요. 하나의 IP에 2개만 유효투표로 인정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당원들의 각 종 불만이 아비규환처럼 쏟아졌습니다. 가족이 모두 당원이다부터 도당사무실도 안 되냐? 그런다고 대리투표를 막을 수 있을거 같냐? 등등의 항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시행 했고 2개를 초과하는 것을 무효 처리했습니다.
4.결과의 신뢰도
위 적용 사례 1과 2의 경우 그 누구도 불복하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의 신뢰도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5.이번 당 비례 온라인투표의 문제는?
동일IP의 다투표로 인해서 결과의 신뢰도가 허물어진 겁니다. 수긍하시나요?
6.투표의 4원칙
1.비밀투표는 말 그대로 내가 누구에게 표를 찍었는지 나 이외는 아무도 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2.평등선거는 이정희 대표도 유시민 대표도 나의 로망 심상정 대표도 나도 너도 모두 딱 한 표입니다.
3.직접선거는 평등선거에 의하여 선거인이 직접 후보자를 뽑는 것입니다. 미국 등은 시차로 인하여 선거인단을 뽑아서 그 선거인단으로 간접선거를 합니다.
4.보통선거는 선거인의 자격에 재산, 신분, 성별, 교육 정도 등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일정한 나이에 이른 모든 국민에게 제한 없이 평등한 선거권이 주어지는 선거입니다.
7.온라인투표의 허점.
1)비밀투표의 원칙을 허물어 버립니다. 로그파일과 결과 값으로 누가 몇 월 몇 시 몇 분에 어떤 브라우져의 어떤 IP로 로그인하여 누구에게 투표 했는지가 낱낱히 기록되며 출력 됩니다. 정보 처리자에 의해서 1차적으로 비밀투표의 원칙이 허물어 집니다.
2)나 아닌 다른이에게 나의 정보를 제공하여 대리투표를 가능케 하므로 결과적으로 특정인이 다표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평등선거의 원칙을 허물어 버립니다.
3)이정희 대표가 말하는 평등 선거 - "지난 번 보궐선거가 치러진 울산을 가보면 이렇습니다. 울산 자체가 현대의 왕국이지요. 도로 이름도 현대, 문화회관도 현대, 호텔도 현대, 백화점도 현대, 회사 쪽에 서지 않으면 조그만 가게도 영업이 어렵다고 하는 데 그걸 뚫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정몽준도 한 표, 노동자도 한 표' 잖아요." 미래의 진보 99P
8.온라인투표의 장점
1)투표장으로 가지 않아도 됨으로 이동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이동 시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위의 사유로 컴퓨터가 있는 곳에서 간편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9.온라인 대리투표는 막을 수 있을까?
결론 - 절대 없습니다.
10.어떤 게 무효 투표로 처리 되나?
1)기표란 이외의 곳에 기표한 경우
2)기표가 한 개 이상일 경우
11.온라인 투표에서 투표 용지는?
1) '1.번 아무개 2번 이무기'라는 기표 페이지가 아닌 IP가 투표 용지입니다. 왜냐면 1인 1표라는 평등선거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한 개의 IP엔 단 한 명만 투표를 해야 하므로 한 개의 IP를 통해 여러명이 투표한 것은 결과론적으로 투표 용지에 여러개의 기표가 된 것이므로 모조리 무효입니다. 한 개의 IP에 몇 개까지를 유효 투표로 할 것인지를 정하지 않았다면 평등선거의 원칙에 의해 무효라는 것입니다.
12. 관행으로 묵인 되어온 대리투표와 노트북이란 이동 투표소.
1)관행이 참이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차 후엔 관행을 모조리 없애야 합니다.
2)노트북 들고 다니며 투표을 종용한 것은 민주노동당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온라인투표라는 제도를 시행하는 모든 조직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이동 투표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차 후엔 발견 즉시 강력한 불이익으로 폐기 시켜야 합니다. 스마트 폰 투표도 이동 투표소의 역할을 하므로 한 개의 아이피엔 하나의 투표만 허용 되어야 합니다
13.결론
대리투표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IP의 중복 투표는 대리투표라는 의혹을 낳기에 필요충분한 조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과의 신뢰도가 담보되지 않습니다. 현장 투표의 허술한 관리와 상상을 초월하는 무효표, 죽은 풀이 되살아나 번호순대로 직각을 잡아서 용지가 스스로 붙어버린다는 것들이 결과의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동의 하시나요?
14.온라인에서 대리투표를 막을 수 있는 대안.
1)한 개의 IP에선 한 표만 인정 처리하고, 투표된 IP에서 이후 재접속은 시스템에서투표 페이지에 접근 팅겨내면서 '이미 투표한 IP입니다'란 메세지를 내 보내면 됩니다.
2)가족 당원이나 회사 동료 당원들의 투표를 위해 선관위가 가정, 직장, 노조사무실 등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투표전 몇 일까지 해당 IP와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투표인원을 접수 받으면 됩니다.
3)그 외는 피씨방의 먹고사니즘과 재화의 선순환의 관점에서 피씨방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15.현장투표 요건 강화
1)신청한 지역위만 한다.
2)50명 이상의 당원이 있는 사업장.
3)온라인 투표 종료 후 실시 한다.(중복 투표 방지)
4)투표참관인을 최소 2명 이상 확보한 곳에서만 실시 한다.
원문 http://2011.goupp.org/4071744
민자단 2012-05-21 12:52:08 (**.**.57.108)
추천 0 반대 0 14.온라인에서 대리투표를 막을 수 있는 대안.vs 투표율 극대화로 대리투표의 욕망을 퇴치하려는 민자단의 온투표
민자단 2012-05-22 08:40:55 (**.**.57.108)
추천 0 반대 0 6.투표의 4원칙 vs 민자단 온투표
1.비밀투표는 말 그대로 내가 누구에게 표를 찍었는지 나 이외는 아무도 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vs.모든 비용부담의 발생지점으로 인식하여 만인이 주고 받는 공개투표를 추구함.
예)저 ㅂㄱㅎ는 우리 헌신적인 비서실장에게 한 표 주겟습니다.
예)저 강기갑 표는 이정희에게 줄 생각입니다.등,,
2.평등선거는 이정희 대표도 유시민 대표도 나의 로망 심상정 대표도 나도 너도 모두 딱 한 표입니다.
vs 민자단 온투표는 투표와 동시에 나에게 1득표되는 1인 2표, 나도 너도 모두 딱 두 표로 평등합니다.
3.직접선거는 평등선거에 의하여 선거인이 직접 후보자를 뽑는 것입니다. 미국 등은 시차로 인하여 선거인단을 뽑아서 그 선거인단으로 간접선거를 합니다.
vs.참 고비용저그로 미구기 선거합니다, 그쵸? 직접선거 회피논리도 옹색하구,,,온투표 48~52시간이면 WORLD VOTE가 가능한 것 아닌가. 공개투표니 한 달 동안 투표해도 비용추가 제로.
4.보통선거는 선거인의 자격에 재산, 신분, 성별, 교육 정도 등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일정한 나이에 이른 모든 국민에게 제한 없이 평등한 선거권이 주어지는 선거입니다.
vs.저래서 구투표가 후진거십니다.나이 10세면 대학도 갈 수 있고 연주회도 열 수 있는데,,사망자만 아니라면 모든 인간은 투득표 할 수 있다. 아이 5명인 아빠는 매 투득표시 7표 이상의 득표를 기대할 수 이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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