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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04 23:10
부동산 중개수수료
 글쓴이 : 민자단
조회 : 2,285  
[질문]
저는 이번에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 4개월 전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대림아파트 상가 내 부동산에 내놓았으니 저보고 다른 데 내놓지 말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주인이 내려나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고 나서는 저보고 내라고 하더군요. 처음부터 계약 전에 나가니까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라는 말을 하든지 최소한 중개업자 선정은 저한테 맡기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개수수료라는 것은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처음부터 그랬다면 저는 인터넷이나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 했을 겁니다. 적어도 부동산처럼 손님을 우습게 아는 사람한테는 안 내놓았을 겁니다.
저는 8000만원에 임차했고 주인은 1억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전액 저보고 내라는 겁니다. 중개업자가 그것도 0.5%라고 하더군요. 8000만원에 대한 수수료율은 0.4%입니다. 제가 전액은 못 내겠고 집주인과 분담할 용의는 있다고 했더니 나중에 증액분은 집주인한테 부담하겠다고 하면서 저보고 20만원을 내라고 하더군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주인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사기를 쳤느니, 기만을 했느니 하면서 아주 심한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금도 계약한지 1달이나 지나서 받았고 이삿날은 약 한달 정도나 남은 시점에 저보고 계약금을 받았으니 중개수수료를 당장 달라는 겁니다. 요즘 부동산중개업법이 많이 바뀌었고 계약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지금 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알아보니 잔금 치르고 내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중개수수료를 언제 내느냐 보다 더 열받은 건 주인의 태도입니다. 서비스가 완료되지도 않은 시점에 중개수수료를 내라고 하면서 사기니 기만이니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세상에 내돈 내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은 처음입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손님한테 이런 무례를 범해도 되는 겁니까? 이제는 20만원도 주고 싶지가 않아요. 안내도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글쓴이 : 이종길(empathy21) 날짜:2002년 07월 10일

[답변]
1.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서울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2001. 1. 5.개정)에 의하면 전세금이 8000,0000원인 경우는 30,0000원이고, 전세금이 1,0000,0000원인 경우도 30,0000원입니다. (매매교환이외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금액이 5000,0000원이상 1,0000,0000원 미만의 중개수수료율은 0.4%로서 30,0000원을 최고한도로 하고 있고, 전세금이 1,0000,0000원 이상 3,0000,0000원 미만인 경우는 중개수수료율이 0.3%입니다.)

2.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 거래자 쌍방이 각각 지불해야 되는 부동산중개인에 대한 보수입니다. 그러므로 집주인이 원칙적으로 부동산 중개 의뢰인으로서 부담해야 하지만,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임차인이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있는 임대차의 해지는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와 계약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고, 귀하의 경우는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이사를 하게 되어 기존의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임차인이 배상하기로 하는 전제하에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전의 해지에 동의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함.)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전의 해지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는 정확하게는 남은 계약기간동안의 차임 상당액 또는 보증금에 대한 연 5%의 비율에 남은 계약기간을 곱한 금원 상당액임) 그러므로 계약기간 만료 4개월 전에 이사를 하게 된 귀하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3.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지급 시기
부동산 중개인은 부동산 중개 계약이 성립하여야만 그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부동산 중개 계약의 성립 시기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계약관계를 해제할 수 없는 시기인 중도금 지급 이후이며,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에서는 계약금을 지급한 후, 중도금 지급 없이 잔금을 지급하므로 잔금을 지급한 때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4. 부동산 중개업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구제책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2호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외에 사례■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를 부동산 중개업자가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 3호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제 15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 1항 제 5호는 제 16조에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관청이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서울시 지적과에서 운영하는 위법 중개업소 신고 센타(전화 : 736-2472, www.cyber.seoul.kr)를 알려 드립니다.

http://www.plaz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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