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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오른쪽)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 여부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허주열 기자

檢, 靑민정실 얽힌 하명 수사 의혹 조사…靑 "문제 없다" 입장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이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모양새다. 야권의 공세와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를 향하고 있어 청와대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청와대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수사 압박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 김 전 울산시장에 대한 감찰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김 전 시장 비리 첩보를 경찰에 이첩한 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 실장은 '야당의 하명 수사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명 수사를 하지 않았고, 첩보 보고서를 생산하지도 않았다"며 "오히려 제보를 (경찰청으로) 이첩하기 전에 이미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절차상 문제가 없었음에도 야당이 자꾸 꼬투리를 잡는 행위는 정치 공세라는 시각도 내비쳤다. 그는 "야당이 정치적 입장에서 문제가 없는 일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청와대의 불편한 심기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 하명 수사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 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청와대는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사건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더팩트 DB

청와대는 관련 제보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한 뒤 김 전 시장은 청와대 조사 대상이 아니기에 수사기관으로 이첩한 것이라는 일관된 입장이다. 경찰 역시 김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 통상적인 첩보 이첩에 따라 정상 절차로 수사가 이뤄졌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일부 보수 야당은 김 전 시장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감찰대상이 아닌데도 그의 비위 첩보를 수집한 행위 자체와 이를 경찰에 이관한 것은 선거 개입의 소지가 있다며 위법한 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이 부분이 청와대와 야당의 시각차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김 전 시장 제보를 관계기관에 이첩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김 전 시장 압수수색 20분 전 경찰의 보고를 받았다는 등은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다. 노 실장은 이 또한 통상적인 과정이며, 대부분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시기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청와대와 해명과 달리 대부분 선거 이전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얽혀 있는 이번 의혹이 검찰의 수사에 따라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청와대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도 제기됐다.

청와대로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 실장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사건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하명 수사' 의혹 보도를 일축하는 입장을 낸 이후 어떠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하명 수사 의혹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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